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기술 신산업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인데요. <br /> <br />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뉴스 TMI, 오늘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모래를 깔아 놓은 놀이터를 뜻하는데요. <br /> <br />'규제 샌드박스'는 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말 그대로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죠. <br /> <br />규제 샌드박스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먼저 '규제 신속확인제도'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할 때, 관련 규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. <br /> <br />사업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담당 부처에서 30일 이내에 관련 규제와 주요 내용을 회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회신하지 않을 경우, '규제가 없다'라고 간주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, 혹은 아예 규정이 없어 출시가 어려운 경우는 어떨까요? <br /> <br />이때는 '임시허가'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출시를 하고 법을 나중에 고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법으로 아예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실험결과 문제가 없으면, 관련법을 바꿔 정식 시장 출시를 안내해주는 '실증테스트 제도'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과도한 규제 완화는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죠. <br /> <br />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비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규제 특례를 제한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1718342703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